◆…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선진화법을 적용해 첫해 여야 예산안 합의처리키로 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창조경제·박근혜 예산 대부분 반영…방사청 예산 2천억 삭감
여야, 합의불발 대비 세법수정안 각각 마련…'표대결' 가능성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적용 첫해인 올해 여야가 약속한 헌법 시한내 예산안의 합의 처리가 마지막 '허들'(장애물)을 남겨놓고 있다.
여야는 지난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누리과정 순증액 국고지원, 담뱃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예산안 쟁점을 타결했지만, 예산부수법안 일부 내용을 둘러싼 협상과정의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합의 불발에 대비해 각각 별도의 예산부수법 수정안을 마련중이어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표대결'을 통해 처리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 법정처리시한(12월2일) 이틀전인 전날 자정까지 예산결산특위에서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예산안 심사 시한을 넘겨서 예결위 간사를 중심으로 '법외 예산 심사'를 진행중이다.
여야는 늦어도 이날까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해 합의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막판 증액 심사를 놓고 협상이 지연될 경우 처리 시한인 2일 밤까지 협의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관계자의 전언을 종합하면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는 이미 완료, 총 3조5천억원 규모를 삭감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증액 심사를 마무리중이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5천억원 규모의 국고 지원을 합의하며 창조경제 예산을 비롯해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서도 상임위 심사 수준 정도를 반영해 큰 틀을 손상하지 않는 차원에서 심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방산비리 논란이 불거진 방위사업청 예산은 2천억원 가량 큰 폭에서 삭감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이날을 넘기지 않고 여야 합의 수정안을 완성, 2일 예산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쟁점 예산에 대한 삭감심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지역별 증액심사를 진행중인데 이 역시 95%이상 진행됐다"며 "늦어도 오늘 오후를 넘기지 않고 작업을 마쳐 내일 예산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충분한 심사를 위해 2일 자정까지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예산안은 내일 밤늦게나 처리될 가능성이 100%"라며 "홍문표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예산 심사를 하루 더 연장하는 것을 오늘 다시 발표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히려 뇌관은 예산부수법안이다.
여야는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 안전행정위, 복지위 등 담뱃세 등 관련법이 계류중인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모두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파행으로 종료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이날까지 기재위 조세소위 등 핵심 상임위 위주로 협상을 시도해 여야 합의로 수정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새정치연합에서 가계소득 환류 3대 패키지법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해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협상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각각 별도 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 중이어서 최악의 경우 내년 세금인상을 놓고 본회의장에서 표대결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을 합의하며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이 처리키로 한 것"이라며 "야당과 합의해 수정안을 내는 것이 목표지만 이제까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측은 "나라 세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봐야하는데 새누리당이 기재위를 가동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내일 상정되는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서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