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입장 반영한 것"…野 "아직 합의된 바 없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앞으로 5년 동안 이를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유예를 주장해 온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 연말까지 2년간 시행이 유예된 상태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예 기간이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로 늘어난다.
김 의원은 "유예 기간 종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야당의 유예 고수로 시장의 혼란이 예상돼 당초 입장을 수정한 것"이라면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3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국토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 제도에 관해 아직 여야 간에 합의된 바 없고, 유예 기간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혀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새정치연합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도입 등 서민주거대책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부동산 관련법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