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사인포럼 및 창립총회에선 상임공동대표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를 비롯해 정우택 정무위원장,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와 토론을 진행했다.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보수를 사전에 금융위원회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탁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윤 아주대 교수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사인포럼(상임공동대표 : 홍기용 인천대 교수)' 주최 '국가경쟁력과 회계투명성' 토론에서 "소신있는 감사의견 표명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비정적 의견 시에서 감사보수를 차질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감사보수를 금융위나 공인회계사회에 사전예치(공탁)하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감사의 공공성을 고려해 표준감사보수규정을 금융당국-공인회계사회-상장회사협의회 등 관련 협회 간에 협의하고 공정거래의 특례제도로 인정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감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면 지정제와 상장법인 지정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모든 법정 외부감사에 금융위와 금감원 또는 공인회계사회가 현재 지정방법을 이용해 100% 지정하도록 하는 '감사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또는 주권상장법인에 한해 금융위 등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부분공영제' 도입도 대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관계자가 많고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에만 지정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비상장법인은 자유선임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경식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은 회사에 외부감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상근부회장은 "내부통제와 내부감사기능의 강화도 매우 중요하므로 현실적인 방안으로 내부감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감독당국에서 이를 잘 감독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내부감사와 감사위원회에도 회사의 회계분식 및 외부감사실패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비상장회사에 대해선 "대부분의 회사경영자가 오너이면서 대주주이므로 실효적인 내부통제기능과 내부감사기능은 사실상 없다"며 "이러한 회사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금융상 혜택, 신용 등급 가점, 세제상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공인회계사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전 교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공인회계사들이 '을'의 입장인 측면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인회계사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있어야 회계투명성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낮은 감사보수를 지급하거나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공인회계사들이 현실적인 한계만을 주장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