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몰종료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중소기업에 한해서 되살리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기업은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아도 충분한 재정적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에서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산학협력단이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지식을 기업에 이전에 기술개발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졌으며, 학교에서 기업과 연계해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학교 내의 기관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산학협력단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첫해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75%, 기업이 25%를 부담하다가 해가 갈수록 기업의 부담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에는 그동안 부가세가 면제되어왔지만 지난 2013년 말을 기준으로 그 혜택이 폐지되었다.
이에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은 일단 논외로 하고 당장 연구개발이 힘든 중소기업부터 이 혜택을 다시 되살리자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과 필요한 프로젝트의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갖추고 있으나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해 협력연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려는게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