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에서 전자재화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개인, 법인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사업자나 업체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를 과세할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구글 등 전자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 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과세는 서버가 위치하는 국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의 경우에는 서버가 아일랜드에 소재, 한국 정부가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12.5%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다.
현재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3800억~4000억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구글코리아의 검색 등 광고 매출은 약 1200억원, 구글 플레이의 한국 수익은 전체 1조3200억원 중 18% 수준인 2377억원이다.
유튜브의 한국 매출만 해도 약 200억원으로 수익이 최대 8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 한국에서 올린 수익을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관행을 막기 위한 일명 '구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세는 다국적 기업이 영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타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액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서버는 법인세가 OECD 중 가장 낮은 아일랜드에 있기 때문에 모든 매출이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잡힌다"며 "이런 이유로 그동안 이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를 외국법인의 수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