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광주발전연구원(광주 대도시 발전을 위한 지식과 정책을 생산하는 씽크탱크 역할 수행, 2007.3.14.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분리의결하여 2007.8.6. 개원)과 전라남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전남발전연구원(전남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등 수행, 1991.12.20. 개원)이 각각 해산 후 신규 공동설립하는 방법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위 2개의 연구원이 해산 전에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각 연구원의 재산(기금 등 모든 재산)을 통합으로 새로 설립되는 연구원에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답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이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산한 후 각각의 비영리법인의 조직 및 재산(기금, 물품, 보통예금 등)을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2개의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통합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관련교육]구분경리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세무 회계 처리와 세무조사
☞재산세과-398, 2010.06.16
[제목]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간 통합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특정 법령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이 설립되고 해당 법령에 따라 다수의 다른 비영리법인의 조직ㆍ직원 및 재산을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다수의 비영리법인을 하나의 비영리법인으로 단순히 통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질의> ○사실관계
- 2010.7.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등 3개시가 통합하여 창원시가 출범
-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하부조직으로 창원시 새마을회, 새마을운동 마산시지회, 새마을운동 진해시지회가 있음
-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 정관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하부조직인 시·군 지회는 행정구역에 따라 두도록 되어 있음
○질의내용
- 기존 창원시새마을회와 새마을운동 마산·진해시지회를 각각 해산하고 새로이 비영리사단법인인 창원시새마을지회를 설립할 경우 또는 합병을 통해 창원시새마을회가 지위를 승계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등
☞서면4팀-3695, 2007.1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같은법 제2조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해산하면서 직원과 잔여재산 및 회원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같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등 2개의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통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