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MB자원외교만 국조? '정권 청문회' 아냐"
우윤근 "공무원연금-자원외교 국조 동시진행은 발목잡기 구태정치"
여야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연석회의'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를 놓고 거듭 파열음을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시기를 자원외교 국조 시기와 맞물려 동시에 진행할 것을 주장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또한 자원외교 국조 범위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문제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자 새누리당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양당이 지난 10일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현안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자원외교 국조의 대상과 기간을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졌던 자원외교로 국한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어떤 프로젝트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중심으로 (조사)해야 합리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게 무슨 '정권 청문회'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 사업이 적절했는지, 타당했는지, 돈이 얼마나 더 투자돼야 하는지를 보는 게 합리적인 것이지, 어떻게 정권별로 잘라서 할 수 있느냐"면서 "그날(10일) 회동에서도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은 29일에 자원외교(특위구성안)만 처리하고 공무원연금은 내년 상반기 중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한다는 정도로 말한다는데, 협상이란 게 상호 양보하고 주고받는 것인데 그렇게 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봐야 한다. 세월호 때도 봤지만 이해 당사자가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경험했다"면서 "공무원연금도 결정 주체는 국회이다. 그래서 대타협 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을 우리가 경청하고 반영하는 그것이 대의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 공당으로서 내 입장이 이렇다는 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자기 안은 내놓지 않고 무조건 국민 대토론 기구에서 합의해서 하자는 것은 공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원내대표가 전날 '공무원연금과 자원외교 국조를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런 합의를 전혀 한 바 없다"면서 "여당은 소위 발목잡기 구태 정치로 조건을 붙여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망치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해외자원 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은 아무 관련이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해외자원 개발 국조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이고 타협은 있을 수 없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할 정책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에서 요구하는 '부동산 3법'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문에는 분명 부동산 관련법이라고 해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법과 야당이 주장하는 법을 모두 합의 처리키로 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협상과정의 험로를 예고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지난 9일 국회의장에게 부동산 3법 등 경제관련 6개 법안의 직권 상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유리하면 법대로 하고 불리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에 말문이 막힌다. 국회를 유신시대로 돌리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