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확정
정부가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통한 신종 마약의 밀반입을 막기 위해 내년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 점검 대상을 블로그와 게시판에서 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한다. 단속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 전담 수사관에게 인터넷 추적 수사기법을 교육한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조사과를 신설해 국제 우편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공항과 항만에 마약 탐지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신종 마약을 ‘임시마약류’로 신속하게 지정해 판매를 제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종 마약류에 대한 생체시료 분석법을 개발한다.
정부는 최근 마약 유통 경로가 과거와 달리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직접구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대책을 내놨다. 과거에는 마약류가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으로 산 마약을 항공우편으로 받는 방식이 늘고 있다.
검찰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제택배로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신종마약류는 6.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식약처와 검찰청,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 우려가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인다. 정부는 또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귀 지원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별 예방 교육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