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취득시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던 세무사, 변리사 자격을 더이상 부여하지 않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세무사, 변리사도 엄연히 시험을 거쳐 부여되는 전문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자격들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호사 출신의 이 위원장은 지난 17대,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변리사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변호사 업계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에 밀려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세무사법에는 세무사의 자격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명시되어있다. 변리사법 또한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는 이들 법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사, 변리사 자격을 취득해왔다.
하지만 세무사, 변리사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합격해야 자격이 부여되는 전문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이들 자격을 자동부여해 온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