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는 소비자가 변액보험의 기본보험료를 증액할 경우 사업비 공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고객의 계약변경 신청서에 사업비 공제 사실을 안내하는 등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기본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서 순보험료가 투자원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 A씨가 변액연금보험에 월 10만원을 5년간 납부하다가 6년차 되는 해에 15만원으로 증액한다면 증액한 5만원에 대해서도 그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부과된다.
변액보험은 이미 가입 중인 소비자가 기본보험료를 증액할 경우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이 순보험료로 적립된다. 사업비 부과율은 가입상품별, 가입연차별로 상이하다.
하지만 기본보험료 증액분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부과된다는 설명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일부 소비자의 경우 증액한 보험료 전액이 순적립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 사업비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증액 시 사업비 부과 관련 설명이 미비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가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할 경우 계약변경 신청서에 사업비 공제 사실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각 보험회사별로 내규·신청서식 개선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