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가공매출 등 사기대출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모뉴엘 사태'가 국세청까지 번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가전업체 모뉴엘의 금품로비·사기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역삼세무서 오 모(52)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과장은 지난 2012년 10월께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모뉴엘 박홍석(52·구속기소)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과장은 뇌물을 받을 당시 국제거래조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무당국은 2012년 모뉴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도 허위·가공매출 등 사기대출의 근거가 된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를 구속하는 대로 이런 의혹과도 연관이 있는지, 모뉴엘에서 뒷돈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모뉴엘에서 뇌물을 받은 정황이 확인된 공무원이나 국책기관 임직원은 오 과장까지 5명이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들은 2012년 말부터 최근까지 대출·보증 한도를 늘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모뉴엘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역보험공사 부장 허모(52)씨와 한국수출입은행 비서실장 서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수출입은행 부장 이모(54)씨는 불구속 기소됐으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무역보험공사 전 이사 이모(60)씨는 오는 19일을 전후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