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으로 임시국회 일정이 파행되면서 여야는 지난 10일 '2+2회동'에서 합의한 부동산3법 등 민생관련 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서민주거 안정을 담보하는 것과 '정윤회 문건' 파문에 따른 국회 운영위 소집 시기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미세조율 마쳐…서민주거 안정 담보-국회운영위 소집이 관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연말정국을 강타하면서 12월 임시국회의 여야 합의 사항이 흔들리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여야 대표, 원내대표 '2+2회동'에서 합의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개혁 TF(테스크포스)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연내 추진 △부동산 3법 등 민생관련 법안 29일 본회의 처리 등이다. 하지만 '정윤회 문건' 파문 진상조사를 위해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상임위 일부 '보이콧'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부동산 관련 3법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자 여야는 22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이견 좁히기에 나선 상태다. 오는 23일에는 원내대표 회동도 예정되어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부동산 3법은 정부가 지난 9.1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으로 정부여당이 강력히 밀고 있지만 야당은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 재건축 활성화 VS 서민주거 안정, 얼마나 조율될까? =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23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전해 부동산3법에 대한 여야 의견은 사실상 조율된 상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은 지난 2006년 부동산시장이 과열했을 당시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재건축시장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제건축부담금을 제정한 것인데, 이를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예 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절충됐다.
분양가 상한제 역시 정부는 탄력 적용 방침을 내세워 일단 공공택지만 포함시킬 예정이지만 야당은 민간택지에도 탄력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최대 3∼5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원의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공급이 가능하다. 이 완화 조치 역시 수도권 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野 서민주거안정 방안 정부 난색…우선 부동산 3법 '협조' = 때문에 합의 관건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의 포함 여부다. 하지만 정부가 거듭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야당은 최대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합의를 이루겠다는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운영위 소집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정부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한다"며 "최대한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지금 자원외교도 문제고 국정농단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회 운영위 소집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양당 원내지도부의 연쇄회동을 통해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