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부담' 클 듯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연합(UN·이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유엔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북한 인권의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 채택이 결정됐다.

이날 투표에서 15개 이사국 중 거부권을 지닌 러시아와 중국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11개 이사국은 안건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다.

인권 상황과 관련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러나 이전 사례는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안건으로 올린 경우였고,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8일 통과된 유엔 총회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처음으로 북한 상황을 의제로 채택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안보리 결의는 거부권 행사 권한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입장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면 3년 안에 한 번이라도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 경우 그 시점부터 다시 3년간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북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