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파문 국회 운영위 소집 입장차 못 좁혀
여야가 임시국회 파행 장기화 문턱에서 부동산3법 협상에 합의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정윤회 문건'파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최종 타결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2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부동산3법 처리에 합의했다.
부동산3법은 정부의 지난 9.1 부동산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재건축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현행 1인1가구제를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하고 복수주택을 3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주택 추가 공급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법과 전월세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야당이 요구해온 신혼부부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보급율의 10% 까지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야당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요구한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하게 거부하는만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으며 여야 동수로 국토위 외에 법사위, 기재위 위원들이 중심이 된다.
특위가 주요하게 다룰 전월세 대책은 야당이 줄곧 주장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적정 전월세 전환율 상정 등이다. 특위 활동은 6개월이며 연장할 시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부동산3법 합의는 기존 정부안에 강하게 반대하던 새정치연합이 수정안에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이뤄졌다.
또한 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난색을 표하자 여야는 상임위 차원에서 한 단계 격상시킨 국회 특위에서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입을 모으면서 부동산3법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회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정부가 전혀 수용할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고 이를 계속 끌 수 없는 문제여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최대한 부동산3법 수정안에서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담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부동산3법에 대한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 정상화의 길에 물꼬가 트였지만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다룰 국회 운영위 소집 여부가 최대 걸림돌로 남아 있어 1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