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의 부가서비스가 출시 후 5년 동안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또 카드사는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카드 이용 관련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간편결제 활성화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카드 부가서비스의 임의 축소를 제한하고 변경고지를 강화하는 방침이 담겨있다.
현재 카드 부가서비스의 의무 유지기간은 1년이지만 앞으로는 카드 출시 후 5년으로 확대된다.
또 카드사는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매월 1회 고지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발급 전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카드의 출시 시기와 변경 가능한 사유 등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 같은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출시된 카드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1.5%와 평균 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의 경우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해 금융위에 7일 전 신고할 시 영위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음식점, 인쇄업 등)의 경우에는 부수업무 영위 제한이 가능하다.
또 금융위는 PG(결제대행업체)사가 직접 소비자로부터 수집·저장한 카드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PG사에서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책임을 명확화했다.
이밖에 50만원 초과 결제 시 신분증 확인 의무 등은 폐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정규정을 고시 후 오는 26일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