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률을 현행 탈세제보 포상금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2000만원~2억원 15%, 2억원~5억원 10%, 5억원 이상 5%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전지방국세청과 광주지방국세청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실적이 최근 5년간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률을 탈세제보 포상금과 같은 5000만원~5억원 15%, 5억원~20억원 10%, 20억원 이상은 5%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억원~20억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현재 5%의 지급률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10%로 2배 상향되는 것이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체납자가 고의로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국세청이 2006년부터 실시한 제도로, 지난해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졌고 올해는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앞으로 신고된 차명계좌에서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지난해 1억850만원(217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억3450만원(269건)이 지급될 만큼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