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거래매출에 대한 과세(부가가치세)절차를 마련했다.
그동안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부가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만 열거했을 뿐, 구체적인 과세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전자적 용역 범위, 신고·납부 방법 등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해외 오픈마켓(구글, 애플 등) 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하는 앱에 대한 부가세 과세대상을 비롯해 간편 사업자 등록, 납부 방법 등을 명시했다.
우선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범위는 컴퓨터·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콘텐츠, 소프트웨어, 전자문서 등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실시간 이용(스트리밍 등) ▲프로그램 등 개선(업데이트 등) ▲원격 정보제공(뉴스, 교통정보 등) 등이 과세 범주에 속한다.
또한 간편 사업자 등록 절차도 마련됐다.
해당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서 등록을 신청하면 국세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등록사항은 기업·대표자의 이름·연락처, 사업자 현지 등록정보, 전자적 용역 종류, 국내 사업개시일 등으로 규정했으며, 사업자명, 간편 사업자등록번호, 총 공급가액, 공제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등의 신고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부가세 납부는 외국환은행 계좌에 납부하도록 했다.
원화, 미화, 유로화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통화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 납세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시켰다.
과세시점은 내년 7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작동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과세정책으로 인해 연간 300억원 수준(2013년 거래량 기준)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티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에 앱을 올리는 개발사에게만 부가세를 물리는 행태에서 벗어난 과세형평성 기조는 반가우나, 해외 모발일 앱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함에 따라 앱 판매가격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