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감면액 중 일부를 법인택시 감축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택시시장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감차재원을 마련해 법인택시를 줄여나가자는 법안이 지난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된 뒤 다시 시도되는 의원 입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법안의 취지는 현재 공급과잉인 법인택시를 줄이기 위한 정부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재 조특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를 90% 감면해 직원들의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95%로 늘리고 경감받은 5%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현재 일몰기한인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 이번 입법안의 골자다.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과 올해 4월11일 설훈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으나 조세소위 파행 등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이재 의원과 설훈 의원의 입법안은 이찬열 의원과 같은 내용이지만 설훈 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19년까지 4년 연장하자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찬열 의원은 "현재 택시 25만대 중 5만대 정도가 과잉공급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지하철 심야운행, 자가용 증가, 대리운전 등 유사 영업행위 증가 등으로 인해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택시업계와 운수종사자들의 여건 개선을 위한 감차기금 조성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