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후속조치, 기반시설 기부채납 의무비율 19% → 8%로 축소
주택을 건설할 때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해야되는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의 부담이 줄어 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가 요구해 오던 기부채납 의무비율 축소를 수용해 현행 14%~19% 였던 기부채납의무비율을 8~9%로 줄여 오는 1월 1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자체가 과도하게 주택사업자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해 가뜩이나 분양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시행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새로 마련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9.1대책의 후속작업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혔다.
적용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이며 앞으로 지자체는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적용비율은 주택사업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8%, 정비사업은 9%이내에서 기부채납비율을 정하기로 했으며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의 경우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의 1.5배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용도지역 변경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30조가 적용되는 사업에 한해 10%p 추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지자체는 기부채납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용적률이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해 손실보전을 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