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방문하면 OK!
학원 등을 폐업하려는 사업자가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모두를 방문해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30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 3.0 협업 강화 차원에서 학원 등 사업자의 폐업신고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관할 세무서나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에 폐원 등의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내년부터 학원 등을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폐업 및 폐원 신고서를 같이 작성해 가까운 세무서나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원 및 교습소 폐업 신고 누락시 최대 300만원이 부과되던 과태료 처분과 4대 보험료 과다부담 등의 사후 불이익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정목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과장은 "앞으로 국세청은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귀담아 듣고 정부 3.0 협업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업무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