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가 도입돼 마트 등을 통해서도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단종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따라서 앞으로 대형마트 등은 전자제품과 함께 상품의 파손·손실보험을 팔 수 있게 됐다. 또 부동산 중개업체의 경우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휴대폰 대리점에서도 휴대폰 보험을 팔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단종보험대리점과 설계사는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본업과 연계된 1∼2개의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점이 고려돼 일반 보험대리점 등에 비해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교육 이수 요건은 2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고, 시험은 면제될 예정이다.
단, 단종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방지 가능성 등 도입의 용이성, 시장 수요 등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도입될 방침이다.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 등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앞으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예시까지 안내된다.
이는 보험가입 단계에서 부지급 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가입상품과 소비자의 기대간 격차를 줄여 보험 민원·분쟁 감소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 이번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인해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는 보험료, 보장사항·보험금 등의 예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상품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을 1분 이내에 안내해야 한다.
이밖에 단체여행보험의 경우는 중복계약 확인의무가 면제되고,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은 보험협회를 통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