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자발적 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임환수 국세청장은 2일 "세입예산 확보라는 국세청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가진 2015년 시무식에서 "사후적인 처방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우선하듯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의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세협력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다양한 성실신고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편리해진 납세환경의 변화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세금을 고르게 부담하는 공평한 세정도 확고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세정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야하지만 대다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탈세행위는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는 불성실 납세행위를 정확하게 가려내고 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롭게 재편되는 소송 대응체계를 토대로 정당한 과세처분은 끝까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임환수 국세청장 2015년 신년사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을미(乙未)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이 품은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세종시대의 서막을 여는 새해에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통해
한 차원 발전된
국세청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세정여건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세수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탈세와 불복이
더욱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산중수복(山重水複)의 형상입니다.
하지만,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된 조직체계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마음을 모은다면
세입예산 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국세청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사후적 처방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우선하듯,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의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납세협력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다양한 성실신고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편리해진 납세환경의 변화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통해
납세자의 합리적인 목소리는
과감히 세정에 반영하여
국민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둘째, 국민 모두가
세금을 고르게 부담하는
공평한 세정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서민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세정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야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자영업자까지 확대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업무를 빠르게 정착시켜
서민의 삶을 보듬는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탈세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는
불성실 납세행위를 정확하게 가려내고
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하여
사회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아가, 새롭게 재편되는
소송 대응체계를 토대로
정당한 과세처분은
끝까지 유지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2만여 직원 모두가
한층 성숙한 마음으로
일치단결된 국세청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밝지 않고,
스스로 옳다하는 자는 빛나지 않는다"는
(自見者 不明, 自是者 不彰)
도덕경의 문구처럼,
때로는 설득보다
침묵과 경청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의 결점을 들추기보다는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힘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만,
진정한 국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국세인으로서
균공애민(均貢愛民)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국민 모두의 가슴에 와 닿을 때,
비로소 우리청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매순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국세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변화의 주인공 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스템과
변화된 조직체계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성장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한다면
결국 조직의 성장판이 커져
국세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반세기의 국세청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보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