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개혁이 없으면 일자리도, 성장도, 복지도 불가능하다"며 올 한해 경제 구조개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시무식에서 "개혁은 힘이 들고 욕먹을 수도 있지만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이자 입에는 쓰지만 체질을 바꿔줄 양약(良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취업 청년들이 스스로 '잉여(인간)'라 부르고, 근로자 셋 중 하나가 비정규직이고, 베이비부머는 바늘 하나 꽂을 데 없을 만큼 레드오션인 '치킨창업'으로 달려가는 '고장난 현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정책의 제안과 수립, 집행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이루자고 기재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한국은 일본을 국가신용등급에서 앞질렀고, FTA 경제영토는 세계 3위로 확대됐으며 가장 짧은 기간에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며 "확장적 거시정책과 부동산 대책으로 경제회복 모멘텀을 되찾았고 구조적 내수부진 돌파할 제도도 설계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경직적·이중적 노동시장,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불균형,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주력 제조업 경쟁력 저하 등이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 개혁 대신 임시 미봉으로 대응한 결과 문제점이 쌓여 적폐가 되었고, 이를 '폭탄 돌리기'처럼 떠넘기다가 타이머가 멈추기 직전에 우리 시대가 물려받은 셈"이라면서 "적폐의 개혁은 이제 우리 시대의 미션"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에 실기(失機)하면 유럽 선진국이나 일본, 러시아처럼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올 1년은 전국 단위의 큰 선거도 없고 개혁에 대한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돼 있으며 다른 나라보다 한발 먼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개혁 전략도 만들어둔 만큼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부문을 선두로 노동, 교육, 금융 부분을 구조개혁하고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자본유출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에도 사전 대비하겠다"면서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본격 작동하면 민간 소비심리와 기업 투자심리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