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법에 따라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한 경우 체불된 퇴직금은 퇴직금에서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이며 퇴직금 체불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의 해산으로 종업원이 한꺼번에 퇴직하였다.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의제된 시점에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종업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퇴직금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었다. 다만 퇴직금을 체불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문제였다. 퇴직금에서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지 공제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종업원들은 원천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회사는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그동안 회사와 퇴직자 사이에 퇴직금 채권의 존재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퇴직자의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원천징수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사는 퇴직소득이 확정되어 지급할 때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공제하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회사와 종업원들 사이에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산정방법에만 다툼이 있어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투어졌다.
세법은 1~11월의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그 해 말까지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해 말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여야만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종래 대법원 판결의 사건과는 달리 퇴직금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다른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퇴직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이미 납부한 원천세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세법상 의제되어 그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였다면 원천세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체불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퇴직금에서 회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체불한 임금에 해당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종업원이 부담하여야 할 원천세를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미 국가에 납부한 이상 이를 체불한 임금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36347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