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전체회의
여성·장애인 정치신인에 10~20% 공천가산점 부여키로
"당내 예비선거 찬성 80%…2월중 야당과 법개정 논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으로 불리는 예비선거 제도를 도입하면서 여성·장애인 정치 신인에게는 10~20%의 공천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혁신위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김문수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천제도 혁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혁신안은 세부 내용을 보완해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혁신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상향식 공천 방법을 통해 추천하기로 의결했다"며 전략공천 폐지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공천관리위원회 대신 예비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예비선거 후보자 가운데 당헌·당규에 따른 부적격자를 걸러낸다. 당협위원장은 예비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일 6개월 전 사퇴해야 한다. 예비선거일은 총선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이다.
예비선거 도입에 따라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로 여겨지는 여성·장애인이 공천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득표수의 10~20%가 가산점으로 주어진다.
혁신위가 '디딤돌 점수'로 이름을 지은 가산점은 해당 지역의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없는 정치 신인만 받을 수 있다. 안 간사는 디딤돌 점수에 대해 "내년 총선에 대비해 마련했으나, 지방선거에도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는 심의 과정을 공개한다. 또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부여해 전체 비례대표 의석의 50%를 할당하던 것을 60%로 높인다.
혁신위는 또 소선거구제의 단점과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석패율 제도(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를 도입하되,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앞서 열린 혁신위 공천·선거개혁소위원회 회의에선 새누리당 현역 의원 78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5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예비선거 도입에 대한 당내 찬성 여론이 80.6%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나경원 소위원장은 "예비선거는 여야 동시 실시로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면 성공 효과가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여야가) 빨리 논의해 2월 중으로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혁신위 전체회의에서 국회개혁소위 김용태 소위원장은 "오늘부터 3일간 국회개혁 의제에 관한 설문을 한다"고 소개했다. 설문 항목은 연간 회기일정 법제화, 국정감사 상시화 및 일반증인 채택 폐지, 의원 질의시간 총량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화, 상임위에 소관부처 예산심의·편성권 부여,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폐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