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 첫 국무회의 주재 '경제살리기·남북대화'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지난해 마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조하며 "국무위원들이 올해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는다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함께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이고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반환점을 도는 해다. 또 지난 2년 국정운영 토대에 비해서 모든 국정과제가 평등하게 뿌리를 내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경제회복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무엇보다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경제 활성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이루어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소비를 활성화해 내수 부진을 탈피해야 한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시장의 자금흐름에 물꼬를 트고 있지만 소비자의 소비 여력이 아직 기대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가계 구매력 증진을 위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해외로 향한 소비자 구매를 내수로 돌리기 위한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인력수급 불일치로 흐름이 막혀 있는 청년 고용시장, 보신주의에 젖어 있는 금융시장 등 우리 사회의 동맥경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 내수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법 질서 준수와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한 국가 혁신에도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설된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재난안전체계 전반에 혁신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공직사회의 개방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인사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겠다"며 "공직사회의 혁신을 출발점으로 해 우리 사회 각 부분의 부패, 비리유발 요소 등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확산에 힘을 쏟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힘들고 해내기 어려운 일이라 포기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반드시 우리 정부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인데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을 잘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간 대화와 교류에 진전된 뜻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북한은 조속히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 우리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또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