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이 지난 2009년부터 이어온 5000억원대 관세 추징금 소송에서 법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디아지오코리아는 법원의 조정권고안대로 과세금액의 40%를 감면받아 2000억원~3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여 진다.
관세청은 6일 "관세청이 추징하려는 관세 5000억원 중 60%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위스키의 수입가를 경쟁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해 3회에 걸쳐 총 5000억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디아지오가 불복, 2010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최근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왔다.
6년에 걸친 긴 공방은 법원의 합의 유도에도 번번이 무산됐으나, 이번에 중재안이 양측에 받아들여지면서 기나긴 '관세전쟁'이 마무리됐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앞으로 관세청이 중재안을 토대로 산정해 제시하는 관세를 납부하는 한편 양주 수입신고가격을 경쟁사 수준으로 높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