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구조의 폐해를 안고 있는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국회 정개특위 구성을 촉구한 정의화 국회의장(사진 = 김용진 기자)
◈정의화 의장, '지역주의'종식 위한 선거구제 개편 의지 드러내
승자독식 구조의 패권적 선거제도가 바뀔 수 있을까.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신의 의장 첫 일성이었던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다시 한 번 들고 나왔다.
8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나선 것.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나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맞느냐 따지고 새 시대에 맞게 권역별비례 대표제와 석패율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구 획정은 법에 따라 선거일 6개월 전에 끝나야 하기 때문에 오는 10월 중순까지는 완성돼야 한다"면서 "다만 선거구 획정을 하기 전에 이 제도들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 논의 끝에 2월 중순께 정개특위·선거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지난 1988년 채택된 현행 소선거구제는 다수대표제 성격을 띠어 가장 많이 득표한 한 사람만 선출되는 방식으로 대표성 시비와 사표발생 등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한 표라도 더 얻는 쪽이 승자가 되는 소선거구제로 인해 지역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린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 "공무원 대표한텐 물도 안 줘"…연금 개혁 특위 험로 예고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는 그동안 기구구성을 반대했던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조건부로 참여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논의를 주장하고 나온 것인데, 이날 첫 회의부터 날선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국회 특위의 입법권 제한도 요구해 험로를 예고했다.
공무원대표에 참여하고 있는 김성광 전공노 공동집행위원장은 "당초 요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보다 미흡하지만 조건부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타협기구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공적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하고, 국회특위는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사항을 입법하는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며 "대타협기구는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고 공무원연금법과 노후소득보장법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국회에서 공무원 대표들한테는 물도 안 준다"며 '신경전'을 펼쳤다.
또한 회의장 밖에서는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이 현장을 사진촬영하려 하다 이를 저지하는 국회 측 관계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공무원 단체 대표는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김명환 한국노총공대위 위원장 등 4명으로 구성됐고, 정부측에선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연구정책실장 등 4명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