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구 성격·연금개혁 방향 놓고 여야 신경전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첫 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금특위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적절한 노후보장을 확보하되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춰 연금제도를 개선해 국가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특위를 공식 출범시켰지만 첫 회의부터 특위와 함께 '투트랙'으로 운영되는 국민대타협기구의 성격 등을 놓고 엇갈린 견해를 보여 진통을 예고했다.
강기정 의원은 주 위원장이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가장 좋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않는 대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대타협기구 무력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두고 "지금 그걸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사학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개정되면 당연히 사학연금도 바뀌는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사학연금 개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주 위원장의 발언은) 대타협기구에서 빨리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생각한다"며 "대타협기구에 이해당사자가 다 들어갔고 전문가들도 들어간 만큼 시간이 짧지만,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타협기구에서 (연금개혁) 타협안을 가져올 때까지 특위가 공전하는 것은 아니다"며 "특위의 할 일과 대타협기구의 할 일이 좀 성격이 다르니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방향을 놓고도 여당 의원들은 "훌륭하고 용감한 개혁 필요"(강석훈), "지속가능한 연금체계"(강은희) 등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불가피한 일인지 따져보겠다"(홍종학)거나 "노후소득 보장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김용익)는 등 시각차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