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단 5개월 동안 '안전위해' 등 1643건 비리 적발
공공기관 비리 무더기 '적발', 정상화 대책 공염불 그치나
정부가 지난 5개월간의 '부정부패 척결' 성적표를 공개했다.
전 부처가 협업해 국가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부정부패 척결에 역량을 쏟아내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분야에 대한 비리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다만 쓴 웃음을 짓게 만든 성과도 있었다.
현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국민 안전'에 대한 비리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면서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국정운영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공기관의 부패가 근절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일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이하 부패추진단)에 따르면 부패추진단은 지난 5개월 동안 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 총 1643건(6046명)의 비리를 적발했다.
우선 '국민안전 위해' 비리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안전진단 비용 허위 청구한 모 공단 직원 6명과 안전진단 법령 업무와 관련해 수뢰한 공무원 2명을 적발하는 등 국민안전 위해비리 583건(1393명)을 적발했다. 여기에 화력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대금 약 13억원을 편취한 12개 부품업체도 적발했다.
또 사립대학에 지원된 산학협력자금 48억원 횡령에 가담한 30명을 적발하는 등 국가재정 손실비리와 관련해 456건을 적발했으며, 아파트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한 반복적 민생비리에 대해 193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가 만연했다.
부패추진단은 지난해 9월 이후 공공기관 20곳을 대상으로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를 실태조사 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 등 11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30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인원 중 비위가 중한 12명을 검찰·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30명 전원을 해당기관에 징계 등 문책을 요구한 상태다.
적발된 이들의 비리 행태도 다양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대가로 관련업체 3곳으로부터 총 1억2900만원을 수수하거나, 공공기관 입사 자격에 미달하는 자들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연구원으로 채용했다. 여기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자신의 친인척을 부정으로 취업시키는 사례까지 드러났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러한 비리가 공공기관의 부패를 심화시키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비리임을 감안해, 향후에도 검찰·경찰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비리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부패유발 요인을 끝까지 추적·분석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결과를 사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