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더욱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에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13의 월급'이라는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일꾼에게는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거나, 살신성인 정신으로 월급을 깎은 근로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등 중소기업 등에만 적용되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보면 쏠쏠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파격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물론 조건은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 이상∼29세 이하인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지난 2013년 12월31일까지 (재)취업한 경우에 한해 취업일로부터 3년(2016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남성일 경우 군입대 등으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최대 6년(장교)까지 나이 계산에서 뺄 수 있다.
특히 청년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세가 감면된다. 단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취업한 근로자에 한해서다. 이들은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간 50% 세액감면을 받는다.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임금삭감 감내한 근로자 '공제혜택' =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 자신의 임금을 삭감한 근로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은 올해 12월31일까지 임금삭감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금을 아무리 많이 삭감했더라도 무조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법에서 정한 각종 공제요건이 충족돼야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해당 중소기업이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생산량이 10% 이상 감소해야 한다. 여기에 월평균 재고량이 직전과세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해야만 한다.
또 직전과세연도와 비교해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지 않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1인당 평균 연간 급여 총액이 감소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 '노란우산', 소득공제 300만원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다.
소상공인 대표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다는 취지에서 출발됐으며, 매달 납부한 금액을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의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은 연간 납부한 금액의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에 대한 채권자 압류·담도·양도 금지로 수급권이 보장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건설·광업·운수업의 경우 50인(10인)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10인(5인)미만인 사업자로 한정된다.
가령 폐업 등 정당한 이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매년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
□ 벤처기업 투자자 10% 소득공제…우리회사 주식사면 400만원 공제 =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개인납세자는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2014년 이후 벤처기업 등에 출자·투자한 개인은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출자·투자금액의 최대 1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13년 이전에 투자한 경우라면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40%다.
한편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돈을 냈다면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도지 않는다.
[Q&A]중소기업공제의 모든 것
Q.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29세 3개월인 청년은 감면 대상자인가요?
A.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Q.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감면 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A.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가령 2012년 4월 15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다음해 4월 15일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2013년도 4월분 급여까지만 소득세만 감면됩니다.
Q. 지난해 8월부터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Q.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감면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Q.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A.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해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시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에 다니던 회사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최근에 이직한 중소기업에만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50%(2013.12.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은 100%)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직한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그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Q. 근무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감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A.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했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지주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해 출연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해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액(40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Q. 관계회사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고 출연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을 4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Q. 기업공개를 통한 자사주 취득시에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A.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 노란우산공제부금에 납입해 소득공제를 받다가 해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A.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타·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해지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중도해지시 징수하는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