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된 경력단절 여성 5년간 소득세 감면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둬야했던 여성들을 고용하는 중견기업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기혼여성 고용률이 낮아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20~54세 여성의 고용률을 혼인상태별로 비교하면 미혼여성은 65.4%인데 반해 기혼여성은 58.2%에 불과하다.
특히 결혼 및 출산·육아의 가능성이 높은 30~34세 여성의 경우 미혼여성 고용률은 79.9%에 이르지만 기혼여성은 47.3%에 불과해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여성을 재고용할시 재고용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중소기업에만 혜택을 한정하는 이 법안이 입법취지 달성에 미흡하다며 올해부터 시행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만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 하고 경력단절 기간 요건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하자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재고용된 경력단절 여성도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2014년 12월에 조특법 개정으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퇴직 후 3년 이상 5년 미만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은 14.9%에 불과하고 적용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어 입법취지 달성에 있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경력단절 기간 요건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해 세액공제기간을 늘리고 공제율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또한 재고용된 경력단절 여성도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는 근거를 마련해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