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채무 조정을 확대하고 신용정보 공유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규자금 공급 확대와 병행해 재창업 지원기관 간 단계별 역할정립도 추진한다.
15일 금융위는 5개 부처 합동 '역동적인 혁신경제'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선순환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채무 조정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3월 신용·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권 원금 감면을 활성화하고 주요 채권자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창업 지원위원회 참여를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으로 신용정보 공유 부분은 신·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불이익이 있는 신용정보 공유를 유예할 계획이다.
신규자금 공급의 경우는 오는 3월부터 향후 5년간 최대 1조5000억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재창업 지원 융자 자금을 향후 5년간 최대 1조원, 신·기보 재창업 지원 보증을 향후 5년간 최대 5000억원 공급한다.
또 재창업 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중복지원 문제를 완화하고 기관 간 역할분담 방안을 통해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 이처럼 재창업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는 현행 재창업 지원제도들이 소극적인 채무 조정과 과도한 신용정보 공유, 부족한 신규자금 지원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던 배경이 작용했다.
그 동안 신·기보는 기금 손실 우려로 인해 소극적이었으며, 재창업 지원위원회는 주요 채권자인 지신보가 여전히 불참해왔다.
또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로 실패 이력이 있는 기업주의 경우 금융기관 이용에 애로를 겪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다만, 신용정보의 완결성 측면에서 정보의 임의 삭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자금 공급 부분은 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재창업 지원기관 간에 업무 분담과 협업 없이 전반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만 지원돼 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