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경제 회복에서 더 나아가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은 유망 서비스업, 신성장산업,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한 해 100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유망 서비스업이란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보건·의료, 문화, 교육, 물류 등을 뜻한다. 또한 스마트자동차, 5G 이동통신, 지능형 반도체,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13개 분야의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인프라 구축 등 기업 스스로 부담하기 어려운 대형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KDB산업은행에서 15조원, 정부 전체에서 30조원을 투자해 중점 지원한다. 기술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는 지난해 6조5000억원에서 약 4조원을 늘린 10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자구 계획을 위해 매각한 공장, 설비를 다시 임차할 수 있도록 세일 앤드 리스백(Sale&Lease Back) 제도를 활성화한다.
기업은행이 대출한 기업의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매입 후 기업에 다시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캠코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추천한 기업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또 기업이 정상화 된 후에는 재매입 권리를 부여해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올해 약 1000억원 정도이다.
연대보증 폐지도 확대된다. 현재 연대보증이 존재하는 법인 경영주 1인의 보증 의무를 폐지한다. 그동안 법인 경영주에게는 책임 경영을 위해 보증 의무를 부여했다.
기존 창업기업 경영주의 보증 의무 면제 상품을 개선해, 비창업 기업 경영주도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 가산 보증료를 폐지하고, BBB등급 이하의 경우 우선 0.5%포인트(50bp) 인하 후 지속적으로 인하를 추진한다.
연대보증 면제를 창업 시점에 관계없이 허용하고 창업 연차 제한도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