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재),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 우윤근 원내대표(왼쪽)가 15일 오전 국회 새정치연합 당대표 회의실에서 '2+2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 여야, 을미년 첫 만남…'개헌' 시작부터 난관
새해 여야 대표들이 15일 첫 만남을 갖고 '개헌'논의에 시동을 걸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새누리랑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가졌다.
새누리당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강조,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논란이 되는 법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정치개혁특위를 2월 임시회 중에 구성하고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고,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독립적 기구를 구성해 논의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여야는 개헌특위 문제에 대해 약 1시간 동안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야당 지도부는 그동안 개헌을 주장해오던 김 대표가 '상하이발 개헌론'으로 청와대와 불편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살리기'에 코드를 맞추는 것을 지적해왔다.
야권은 개헌특위 구성을 놓고 거듭 여당을 압박할 전망이어서 새해 국회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여야,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적극 대책마련
여야는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육시설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강구할 뜻을 밝혔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과 관련,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 시설 내에서의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보육 시설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와 보육교사 자격 요건 강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16일 오후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종로생명 숲 어린이집'을 방문해 사전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졌다"며 "우리 당도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의원은 이날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관련자를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거나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고, 영·유아에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뿐 아니라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학용 의원도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