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짝퉁'이라 불리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제243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금지)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특급탁송(이하 특송) 및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최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의 증가로 위조상품이 국내로 분산반입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소량(품목당 1개, 총 2개, 이하 동일)으로 수출입되는 우편물품이나 특송물품은 짝퉁이라 하더라도 개인용도로 인정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짝퉁 유통업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해외에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무단도용해 소량씩 통관하는 방식으로 짝퉁을 분산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관세청은 위조상품에 대해 소량이라 하더라도 통관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통관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면 상표권자, 권리자 및 수출입자에게 침해의심물품 통관사실이 통보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된다고 전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짝퉁을 분산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단 관세청은 소량의 통관물품의 경우 위조상품인지 모르고 구매한 선의의 피해자에 한해 반송이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법령시행 직후인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특송물품 및 우편물품을 개장해 검사하거나 엑스레이(X-ray)검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가짜상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불법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가짜상품을 들여오다가 유치․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