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포의 연말정산 '후폭풍'…정부는 정말 몰랐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매년 직장인들을 웃음 짓게 했던 연말정산이 '13월의 공포'로 변하고 있다.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 환급은커녕 도로 토해내야 하는 세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유리지갑 직장인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정된 세법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며 성난 민심 진화에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직장인·서민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라며 또 다시 '부자감세 철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15%인 세액공제를 20%까지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굳게 입을 닫고 있던 정부도 급기야 "고칠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의 제도 변화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거나 줄어들다 보니 납세자의 불만이 많은 것 같다"며 "세제지원 등 세정 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세법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이 몰고 온 파장을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지 의문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응이라는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도대체 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 '조삼모사(朝三暮四)' 연말정산? 올해가 진짜다 = 사실 연말정산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초에도 비슷하게 벌어진 바 있다. 2012년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2013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전보다 덜 내고 연말정산에서 덜 돌려받게 구조로 바꾼 탓이었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비롯한 2013년 세법 개정의 영향으로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 자체가 종전보다 늘어났다는 점에서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은 제한적이 됐고 사실상 과표가 상승하면서 직장인의 상당수가 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세액공제 전환대상 항목은 연금 보험료와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표준공제, 월세 등이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가, 연금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

지난해 연말정산 시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던 근로자들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불리해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도 늘어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2000만원인 A씨(소득세율 35%)와 연봉이 7000만원인 B씨(소득세율 24%), 연봉이 3000만원인 C씨(소득세율 15%)가 보장성 보험에 100만원,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각각 넣었다고 가정해보자.

지난해에는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각자 175만원, 120만원,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올해는 세 사람 모두 납입액의 12%인 60만원만 환급받을 수 있다.

결국 A씨는 지난해보다 세금부담이 115만원, B씨는 60만원, C씨는 15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소득세 과세 강화 차원에서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이 이뤄지면서 세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과표는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으로 12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은 각각 6%, 15%, 24%로 종전과 같지만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다.

종전에는 8800만~3억원까지 35%, 3억원 초과는 38%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8800만~1억5000만원까지는 35%,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38%가 적용된다. 즉 과표가 1억5000만~3억원 사이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세율이 3%포인트 더 높아지는 것이다.

□ 이미 예견된 '후폭풍'…부랴부랴 수습나선 정부 =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9일 한국납세자연맹과 개인납세자들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역시 지난 연말정산보다 세금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3000만원 미혼자의 경우 세금은 지난 2013년에 비해 대략 17만3250원이 늘어난다. 연봉 2360만~3800만원의 미혼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쳤다.

연봉 3000만원 미혼자의 경우 세금은 지난 2013년에 비해 대략 17만3250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19만3800원 늘어나게 된다. 연봉 5000만원이면 31만760원, 연봉 6000만원이면 34만3750원까지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또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세금이 2014년보다 59만9000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연말정산에 대한 공포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2012년 9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종래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했다"며 "종전과 달리 소위 '13월의 월급'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한다"며 "다만 1600만명 근로소득자의 통계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세부담을 계산한 것이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세부담이 증가하나 총급여 7000만원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