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거듭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20일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구축, 이번부터 바뀐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에 집중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을 일축하며 수용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을 '직장인들의 유리지갑 털기'라고 규정하고 조세형평성을 위해 '법인세 인하'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논란이 되는 결혼여부와 부양가족에 따라 환급액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뜻을 나타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 종료 이후) 문제점이 밝혀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다자녀의 경우, 독신자 가족 이런 데서 축소액이 큰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건 손볼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대책을 하면서 아이 낳는 데 대한 공제는 많이 늘려줘야 한다"고 밝혀 폐지된 출산공제(200만원)를 재도입할 의사를 밝혔다.
이어 "가족공제 같은 경우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에 얼마, 둘째는 그의 2~3배씩 해줘야 한다"고 언급, 부양가족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연말정산이 저출산 정책과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개편된 구조가 조세개혁 방향에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의장은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만큼 세액공제로 바뀌는 게 맞다"며 "제도가 변경되면 득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있는) 손해 보는 사람을 갖고 난리 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전날(19일) 주장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세액공제율을 일률적으로 높이자는 안은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세수 손실이 너무 크고, 고소득자도 같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한 뒤 "아마 한다면 중상층(총급여 7천만원 안팎을 의미) 이하의 문제점에 한정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정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연말정산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연말정산에 반영할 주요 조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에 대해 "재벌 대기업 곳간이 넘쳐나는데 서민 유리지갑만 털리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세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법인세 정상 환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52조원, 2013년 기준으로 5년새 두배나 증가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재벌 중심 조세정책으로 애꿎은 서민, 국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생경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연말정산 세금폭탄까지 겹쳐 서민과 봉급생활자의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더 이상 유리지갑 직장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