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14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건강·고용·산업재해보상·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즉시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달 4대 보험료 체납자명단을 관세청에 주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으면 보험료 체납여부를 자동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78곳)에 그 사실을 알려준다.
이 같은 경우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게 돼,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관세청은 국세, 지방세 체납을 없애기 위해 2008년부터 관세환급정보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줘 지난해 270건, 7억2000만원의 체납액을 받도록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