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가 법원에 의해 중단되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방송 광고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 10일에는 KT가, 12일 LG유플러스가 제기했으며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상용화는 세계 최초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방송광고를 금지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 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는 방송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TV광고는 물론 지면광고와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