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 가운데 출생·연금 공제의 경우, 작년 소득 귀속분에 소급적용하면 추가 환급액 규모가 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면 결과를 분석해 바뀐 세법으로 더 걷게 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뒤, 이를 상한선으로 잡고 총 환급액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가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추가 조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연말정산 보완책 당정 협의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공제율 수준이 확정된 후 추산해봐야 하지만, 소급 적용에 따른 총 환급액 규모는 2천억원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여당 일각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제 수준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전체 보완책 중 출생·연금공제에서만 환급액이 2천억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당정의 연말정산 보완책 중 출생·입양 공제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가 2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중간 수준의 세 혜택이었던 30만원 선에서 세액 공제액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생·입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매년 20만명 안팎이다. 지난해 혜택 대상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면, 30만원으로 세액공제액이 정해질 경우 약 600억원의 추가 환급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액의 경우 최근 3년간 추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 6조원 수준을 가정하고 기존 정부 세법대로 12%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7천200억원 정도의 환급이 이뤄진다.
그러나 만약 세액공제율이 15%로 상향되면 환급액은 9천억원으로 늘어나고 14%로 인상돼도 8천400억원으로 늘어나 1천억원 넘는 세금이 추가 환급되는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 출생·입양공제 재도입과 연금보험료 공제율 상향에 따라 정부가 추가 환급해줘야 하는 금액이 얼추 2천억원을 넘어가는 셈이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상향까지 고려하면 추가 환급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개정 세법으로 더 걷게 된 세수의 규모에 맞춰 공제 혜택 수준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구체적인 규모를 지금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9천3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원래 정부는 연말정산을 통해 고소득층에게 더 걷은 추가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CTC)와 EITC(근로장려세제) 등을 확대하는 데 쓸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총소득 4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CTC를 지급하는 데 9천억원,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최대 210만원의 EITC를 지급하는 데 1조3천억원의 예산이 올해 각각 편성됐으며, 전년도 대비 EITC와 CTC 예산 신규 증가분은 1조4천억원 가량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연말정산으로 더 걷는 세수 규모가 1조4천억원을 넘지 않는 한 결국 수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소급 적용 환급액은 고스란히 정부 예산의 추가 지출로 돌아가는 셈이다.
연말정산이 전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내놓은 보완책에 따라 아직 정확히 추산할 수도 없는 규모의 추가 지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살림에는 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사상 최대인 11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은 87.5%로 전년 같은 시점의 89.3%보다 1.8%포인트 낮다.
정부는 전국 일선 세무관서 신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205조4천억원 수준일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예산 편성 당시 계획했던 206조5천억원보다 10조원 넘게 모자란 것이다.
세수 펑크는 벌써 3년째다. 2012년에는 2조8천억원, 2013년에는 8조5천억원의 결손이 난 데 이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게다가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수 결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 국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결손 규모가 15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