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 대통령 '서민증세폭탄' 머리 숙여 사과해야"

새정치민주연합 2·8전당대회 당권 도전에 나선 문재인 후보가 27일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 인상,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지방세제 개편 등을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 먼저 엄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이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쏟아 붓고 있다"며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 삶에 희망을 주기는커녕 좌절과 분노만 안기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문 후보는 "핵심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는 경제운용에 대해 머리 숙여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 증세' 중단과 청와대 및 내각 경제팀의 전면 퇴진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초당적 경제살리기에 협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끝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길로 간다면 저는 당 대표가 된 후 '부자감세 서민증세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2월부터 국회에서 연말정산 서민증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부자감세를 철회시켜 구멍 난 국가재정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낡은 조세체계 혁신과 '국가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원하는 조세개혁안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법인세 정상화, 소득보장체계 도입, 복지 확충 등을 포함한 조세와 재정에 대한 종합적 방안도 내놓을 것을 다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변명하는데, 본질은 이 정권의 무능"이라며 "예측 실패로 3년 연속 세수부족이 발생했고, 2013년 8조5000억원, 작년 11조원에 이르렀다. 건국 이래 최초다. 금년에도 세수부족이 확실시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쓸 곳은 많은데 나라 곳간은 비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 복지를 후퇴시킬 궁리만 한다"며 "우리나라가 그토록 복지수준이 높은 나라인가? 아이들 보육, 어르신들 고령연금, 기초수급권, 이 중 무엇이 그리 과한가?"라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정부의 무능으로 재정부족이 심각한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분을 메우려는 것은 더욱 나쁜 일"이라며 "재벌과 1% 부자에겐 오히려 세금을 깎으면 깎았지 한 푼도 더 내게 할 수 없다고 한다.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서민들 고혈만 짜는 것은 반서민적, 반국민적"이라며 "'부자는 감세, 서민은 증세', 이런 세금정책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경제 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함께 경쟁했던 사람으로서 작금의 기만적 경제정책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향해 "'증세 없는 복지'를 왜 약속했습니까?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대통령 되려는 거라고 왜 얘기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박근혜 정권이 자꾸 민심에서 멀어져 국정위기를 자초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서민과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