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316개 기관을 '2015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302개)에 비해 14개 기관이 증가했으며, 최근에 신설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립광주·대구과학관 등 20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됐다.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한국거래소, 인천종합에너지(주) 등 6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 됐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고,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돼 공공기관 지정해제 요건이 충족됐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그간 방만경영과 관련 언론·국회 등의 지적이 있어온 점을 감안해 한국거래소의 방만경영 재발방지책을 검토한 후 추후 방만경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지정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중 1위였던 복리후생비를 67% 삭감하고, 금융위원회에서 경영평가를 받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등 공공기관 해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지정해제 이후에도 한국거래소에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는 가운데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