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A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전신주(전봇대)에 과외모집 광고 전단지를 붙이고 있다. 주변만 둘러봐도 등록금, 생활비 등 경제적 비용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에 뛰어드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한다.
A씨도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비만큼은 스스로 벌어보겠다는 마음이다.
과외구하기가 별 따기만큼 힘들다고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과외를 받고 싶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과외 할 학생을 구하게 됐다는 마음에 날아갈 만큼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벌어들일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증이 생겼다.
주변에 물어봐도 "글쎄"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들었다.
과외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소득, 과연 세금을 내야하는 것일까?
정답은 과외로 돈을 번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단 재학 중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과외신고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생과 대학원생(휴학생 제외)에 재학 중이지 않는 모든 개인과외교습자는 부정기적으로 과외를 하더라도 신고하고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등의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하면 비로소 합법적인 개인과외 자격을 얻게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를 했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세금부과의 대원칙에 안에서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A씨는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 차량운영비 등 연간 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적은 뒤 세금을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5월)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가령 A씨가 매달 60만원, 연간 과외소득으로 720만원을 벌었다고 치자.
먼저 과외소득에서 필요경비율(61%)을 뺀 금액으로 소득금액이 정해진다. 이 경우 A씨의 소득금액은 약 280만원이 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1200만원 이하의 경우는 6% 세율을 매겨지기 때문에, A씨가 종소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약 16만이 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매겨진다.
결과적으로 과외를 통해 얻은 소득이 월 10만원이든 월 100만원 이든 모두 다 과세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