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감면·금리인하·원금감면·채무조정 대상 등 채무조정방식 '확' 바꾼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10%대의 높은 수준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채무부담을 줄이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조정 대상 및 조정 방식 등의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와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실화 이전에 단기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채무조정대상을 개인과 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또 해당 저축은행 채무만 있는 경우 개인은 5억원에서 6억원, 개인사업자는 5억원에서 50억원, 중소기업(신설)은 100억원까지 보유 채무범위를 확대해 채무조정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장기간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부실화된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채무조정제도의 채무조정방식을 이자감면 외에 금리인화와 상환유예, 상환 방법 변경, 만기 연장 등으로 다양화한다.
아울러 채무조정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중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대해 잔액의 5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원금감면 방식도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기관 등에서 인정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70%까지 허용키로 했다.
단 금감원은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개정하고, 자체 채무조정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의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도 개선한다. 저축은행은 대출 거절사유 고지를 요구하는 금융소비자에게 내부 절차에 따라 거절 사유를 알려야 함에도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내부 고지절차 없이 구두로 대신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거절 사유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저축은행 업무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표준절차를 마련한다.
또 신용정보동의서에 대출거절 사유 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정한다.
대출신청서 작성자 중 대출거절 사유 고지를 신청한 개인대출자에게는 대출거절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대출 불승인 결정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전화나 SMS,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개정 작업 및 각 저축은행 준비 작업을 마무리해 개선된 채무조정제도와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건호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신용회복지원 확대로 금융소외계층의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대출거절사유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대출이 거절된 저신용자의 사후 대응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