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4일 조세형평성과 투명한 조세행정을 위해 국회 차원의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와 최근 논란이 된 연말정산 파동 등을 지적하며 "조세정책은 '편법'이 아닌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지금 우리 국민은 정부에게 조세의 형평성과 함께, 투명하고 솔직하게 조세행정을 펴라고 명령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투명성'이 전체 144개국 중 133위로, 낙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정부여당이 서둘러 4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과 이에 대한 소급적용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세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미룰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복지 논의를 위해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당은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근로소득세 부담만 늘어나는데, 누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며 법인세율 정상화와 부유층 탈세 방지를 주장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개헌 문제를 전면으로 들고 나왔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함께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극심한 사회분열과 갈등의 원인을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로 들며 "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는 그 밖의 것이든, 열어 놓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개헌안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헌보다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개헌이 더 절실하다"며 "정치가 안정되고 제대로 된 연후에야, 경제도 살아나고, 민생도 살아난다. 저는 '개헌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의 필요조건이자, 민생안정의 충분조건'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블랙홀'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 "개헌 논의는 국정 '블랙홀'이 아닌, '화이트홀'"이라며 "지난 10년간 개헌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이제는 결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2012년 11월 6일 국민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나?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 만약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시라. 국회가, 국민과 함께, 개헌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거듭 압박했다.
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국민과 여ㆍ야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고 계시지 않느냐.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며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와 함께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증세없는 복지가 서민증세와 복지축소로 귀결되고 있다. 소위 '초이노믹스'는 총체적 실패"라며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을 거듭 주장했다.
이어 내수 진작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법 개정과 함께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상향 조정하고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할 것을 다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철폐'와는 달리,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철폐'를 추진하겠다"며 ▲주세법 개정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 ▲자동차 대체부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등을 '경쟁촉진 3법'으로 규정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