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근절특위 2차 당정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안홍준 위원장(가운데)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2차 당정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아동상대 학원강사 '인증제' 도입…'국민안전교육기본법' 제정추진
당정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회의를 열어 총리실 유보통합추진단,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정부의 각 부처가 마련한 대책을 보고를 받았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 의원)는 이날 2차 실무당정간담회에서 4개 관련 부처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자유 토론을 통해 정부 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당정은 아동학대 근절 방안의 하나로 아동을 돌보거나 가르치는 학원 강사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호주에서 시행 중인 '블루카드'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 아동에 대한 보육이나 교육을 하는 아동 대상의 취업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안전연수 이수와 신원조회 후 인증을 받은 소지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학원강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학원강사의 결격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해 교습행위뿐만 아니라 취업을 못하도록 추진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및 유아 학원에 대해 기관 폐쇄 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교원의 자격증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징계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교육시설 외에도 생활안전 위해요인의 선제적인 진단과 개선을 위해 반기별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안전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개별법에 분산된 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대국민 안전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아동학대 관련 관리부처·재원 통합, 교사 양성·자격 정비 및 연계,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의 방안은 내년도 시행 예정인 3단계 추진과제들이지만 필요시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보고된 정부 보완책 가운데) 급한 것은 2월 임시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면 가능하면 2월, 아니면 4월 말까지 법으로 보완하는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안홍준 특위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김신호 교육부 차관, 이상원 경찰청 차장, 정현용 유보통합추진단 부단장이 참석했으며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도 배석했다.
특위는 두 차례의 당정간담회와 현장방문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11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안심보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