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해놓고 증세 막아내는 것처럼 말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증세복지론'에 쐐기를 박은데 대해 "이중의 배신"이라고 말했다.
"증세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는 전날 첫 최고위원회의 발언에 이어 이틀째 박 대통령의 복지와 증세 인식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동교동의 한 카페에서 한 '샐러리맨들과의 타운홀 미팅' 인사말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말 참 충격을 받았다. 어쩜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개탄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말이냐"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맞는 말씀이다.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지 않는 게 우리 정치인들과 국가지도자의 도리"라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어땠는가. 누가 증세를 해왔는가"라고 직공했다.
그러면서 "어제 나온 통계청 통계를 보면 가계소득이 늘어난 속도보다 세부담 속도가 두 배 가량 더 빨랐다. 이는 2010년 이후 쭉 지속돼온 현상"이라며 "박근혜정부 들어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부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은 증세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담뱃세 인상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고, (정부가)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크게 올렸는데 그게 증세가 아닌가"라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연말정산이란 이름으로 공제방식을 바꿔서 우리 가난한 봉급쟁이들에게 세금 크게 올린 거 아닌가. 이거 증세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정부 들어 한편으로 명시적으로 증세를 해놓고 마치 대통령은 증세를 막아내고 있는 것 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며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배신 발언'에 대해 "우선 증세를 해서 배신이고, 부자감세라는 형태로 대기업에 가해졌던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가난한 봉급쟁이 지갑 터는 방식으로 증세를 해 (국민이) 더 분노한 것 아닌가"라며 "이중의 배신 아닌가"라고 정면 공격했다.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서민증세와 가난한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일들을 기필고 막아내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