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기부담금 0~10% 상품보다 보험료 부담 낮춰
4월부터 신규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상품은 자기부담금이 20%이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향후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로 설정해 기존의 자기부담금 10% 상품보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도록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험료가 과다 인상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사업비와 설계사 모집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하여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의 낮은 자기부담금 수준은 의료이용 과잉을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는 환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등 모럴해저드 현상을 보여왔다.
이는 고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MRI 등)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해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회사가 청구된 의료비 내역을 충분히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과잉진료, 합당한 진료수가 등)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관리를 해 놓고 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신규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이로 인한 보험금 절감효과는 즉시 보험료 인하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보장내역을 가진 실손의료보험 상품일 경우 40세 남자의 월보험료 기준으로 자기부담금 0%가 2만5000원, 10%가 1만2000원, 20%는 1만1000원이다.
자기부담금이 0~10%인 기존 가입자는 단독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료가 인하된 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김진홍 과장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을 현행 200만원으로 유지해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치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 내년 1월 개발된다.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고가 의료비 내역(비급여 부문)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와 공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으로 민영보험료 인하 요인 발생 시 바로 보험료 인하로 반영되는 상품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또 금융위는 보험료 과다 인상 시 보험회사 사업비와 설계사 모집수수료를 인하해 보험료 인상폭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규정화한다.
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 판매자도 분담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것.
이밖에 소비자의 보험료에 대한 이해 제고와 보험료 비교안내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 될 보험료를 설명토록 하고,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다음 달까지 개정안예고, 규제심사, 금융위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김 과장은 "그간 방만한 상품판매와 미흡한 보험금 지급관리 등으로 보험회사에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위험률 조정이 보험료 인상으로만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철저히 보험금 지급관리를 해 나가도록 유인 설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