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 MBN 뉴스 캡처>
'김재철 전 MBC 사장'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 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며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반박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14일부터 2012년 2월 5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활용해 당시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MBC에 1130만865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MBC 노조는 파업 중이던 2012년 3월 "김 전 사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줬다"며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감사원도 2013년 2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김 전 사장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예산 세부 내역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2013년 3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고, 김 전 사장은 해임이 확정되기 전에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